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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75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경남도회_관리자 2026.10.29 24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2030, ’26.10.22)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30.(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안 제48조의3제1항·제2항 신설)
ㅇ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 근거 명확화(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