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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75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2030, ’26.10.22)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30.(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안 제48조의3제1항·제2항 신설)
ㅇ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 근거 명확화(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2030, ’26.10.22)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2026. 10. 30.(금)까지 도회사무처 팩스(055-238-17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및 법적 근거 마련(안 제48조의3제1항·제2항 신설)
ㅇ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 근거 명확화(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