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303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3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발주처 증액 없어도 대금조정 장치 있어···돌관공사 지시 명시적 근거 확보해야 경남도회_관리자 2026.04.06 2
302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공기연장 이유로 장기간 미뤄진 정산분쟁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26 4
301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추가·변경공사 지시 서면 확인 안 받아···일부 정산금 합의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16 4
300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추가·변경공사 후 잔여기성금 안 줘 하도급계약추정제로 해결 경남도회_관리자 2026.03.06 4
299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실투입비 못 미치는 정산금, 공기단축지시 아니면 원사업자 입증 책임 경남도회_관리자 2026.02.19 18
298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인건비 및 원자잿값 상승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경남도회_관리자 2026.02.11 5
297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으로 하도급법 위반 경남도회_관리자 2026.01.27 6
296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공법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 요청 경남도회_관리자 2026.01.07 9
295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재하도급 공사에서 공사대금 부당감액 경남도회_관리자 2025.12.02 14
294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사비 감액 요구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29
293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편의점 실내건축 위탁 후 공사포기각서 강요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10
292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실정보고·회의록 등 철저한 현장관리로 감정인 산출 금액 합의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6
291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내용·비율 따라 하도대도 증액해야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5
290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추가공사비는 법원 결정 후에···잔여 기성금은 즉시 지급 합의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5
289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원사업자가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불이행은 대금지급 거부 사유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2
288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하도대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은 위법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3
287 [법 상담]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은 무효” 경남도회_관리자 2025.07.07 12
286 [법 상담] 간접노무비 금액도 압류 대상서 제외된다 경남도회_관리자 2024.12.17 10
285 [법 상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경우 경남도회_관리자 2024.02.26 15
284 [법 상담] 현장소장 진술과 회사공문 내용이 다를 경우 경남도회_관리자 2024.02.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