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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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5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재하도급 공사에서 공사대금 부당감액 경남도회_관리자 2025-12-02 6
294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사비 감액 요구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8
293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편의점 실내건축 위탁 후 공사포기각서 강요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3
292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실정보고·회의록 등 철저한 현장관리로 감정인 산출 금액 합의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3
291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내용·비율 따라 하도대도 증액해야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2
290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추가공사비는 법원 결정 후에···잔여 기성금은 즉시 지급 합의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2
289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원사업자가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불이행은 대금지급 거부 사유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1
288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하도대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은 위법 경남도회_관리자 2025-11-20 2
287 [법 상담]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은 무효” 제도개선실 2025-07-07 5
286 [법 상담] 간접노무비 금액도 압류 대상서 제외된다 제도개선실 2024-12-17 9
285 [법 상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경우 제도개선실 2024-02-26 11
284 [법 상담] 현장소장 진술과 회사공문 내용이 다를 경우 제도개선 2024-02-26 9
283 [법 상담] 원도급 계약금액 증액 알려주지 않으면 위법 제도개선실 2024-02-26 8
282 [법 상담] 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손배 청구권 조건 제도개선실 2024-02-26 6
281 [법 상담] 중대재해처벌법 지금이라도 대비하려면 제도개선실 2024-01-25 6
280 [법 상담] 도급계약 중도 해제 시 공사대금의 정산 제도개선실 2024-01-18 4
279 [법 상담]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 제도개선실 2024-01-09 2
278 [법 상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 범위 제도개선실 2023-12-27 4
277 [법 상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비하려면··· 제도개선실 2023-12-12 2
276 [법 상담] ‘원청의 손실보전 약정’ 증거가 부족할 때 제도개선실 2023-12-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