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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경남 제635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 안내
1. 회원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66호(2026. 8.31))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추출 및 소명 절차 마련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시기 및 사후관리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붙 임 : 국토교통부 제정 전문 1부. 끝.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66호(2026. 8.31))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추출 및 소명 절차 마련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시기 및 사후관리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
붙 임 : 국토교통부 제정 전문 1부.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김 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