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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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48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 의 자 : 손명수ㆍ김준혁ㆍ윤종군 이성윤ㆍ이용우ㆍ문정복 정준호ㆍ문금주ㆍ최혁진 황명선ㆍ한준호ㆍ민병덕 정일영ㆍ홍기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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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을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로,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시공 중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계측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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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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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생 략)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시공 중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계측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제4항에-----------------------------------------------------.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4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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